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왜 가입하여야 하는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판매사업자는
소비자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미 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법률로 보험의 가입을 강제로 하는 의무보험이며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관련법에 의해 가스를 취급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하여야
하는 의무보험(강제보험)으로 법률적으로 손해배상금 외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도
보상하게 되는 것이다.
배상책임보험은 본인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보험이 아닌 제3자를 위한 보험이다.

- 대인보상의 경우

LPG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대인
사망의 경우 1인당 8,000만원 (단, 실 손해액 2,000만원 미만일 경우 2,000만원
한도 내 보상)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상해급별 지급) 후유장해의 경우(후유장해등급별
지급)까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 특별약관』및 『액화석유가스
소비자보장특별약관』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 소비자보장 초과담보특별약관에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1인당 5억원까지 보상가능(1사고 당 무한배상)

- 대물보상의 경우

LPG판매사업자 및 고압가스 판매업소 허가를 받은 자, 저장소설치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대물보상 가입
금액은 3억이상 가입하여야 한다.
※ 대물배상의무 가입금액은 하한기준이므로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기준금 액을 초과하여 가입 가능
   (1사고 당 가입금액내 보상)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본인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보험이 아닌 제3자를 위한 보험인 것 이다.
피보험자의 범위는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보험자로 본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여도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업무와 관련된 사고)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현황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은 대인 최고 1인당 8천만원 대물 1사 고 당 3억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대형사고 발생 시 대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다.
농촌의 경우 대물의 피해 한도가 3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는 그다지 빈번하 지 않으나 도시의 경우 건물의
대형화와 유동인구의 밀집으로 사고 발생 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한도로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도시 나 인구밀집지역에서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입보험을 가입 하고 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한계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연계되는 보험상품이 아닌 개별상품으로 보상처리 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대인 사망 1인당8천만원과 대물 1시고당 3억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보상하게 되어있다.
보상액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고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두종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