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대출추천규정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한국LPG산업협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 ] 



  2021. 1. 28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2021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2, 2021.1.12, 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의해 추천기관이 대출추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지원사업 및 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대출지원사업 및 대상자는 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대출추천신청)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자금대출추천을 신청한다.

 

(1) LPG판매사업자

 

() 첨부서류

1) 대출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허가증 사본

4) 자금사용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5) 세금계산서 사본

6) 사업(투자)계획서(별표 3)

* 체적판매시설 설치의 경우, 체적판매 설비내역서(별표 1)로 갈음

7) 계약서 및 계약금납입영수증 사본(계약서상에 명시한 잔금 지급일 이후 3개월 내 세금계산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정보활용 동의서

 

() 추천기관 :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한국가스안전공사(각 지역본부지사)

 

(2) LPG충전사업자

 

() 첨부서류

1) 대출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허가증 사본

4) 시설설치내역서

5) 세금계산서 사본

6) 사업(투자)계획서(별표 3)

* 체적판매시설 설치의 경우, 체적판매 설비내역서(별표 1)로 갈음

7) 계약서 및 계약금납입영수증 사본(계약서상에 명시한 잔금 지급일 이후 3개월 내 세금계산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차량에 고정된 탱크합격 증명서 사본(탱크로리에 한함)

9) 정보활용 동의서

 

() 추천기관 :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 한국가스안전공사(각 지역본부지사)

 

(3) 집단공급사업자

 

() 첨부서류

1) 대출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허가증 또는 공사시공 계약서

4) 자금사용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5) 세금계산서 사본

6) 계약서 및 계약금납입영수증 사본(계약서상에 명시한 잔금 지급일 이후 3개월 내 세금계산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차량에 고정된 탱크 합격증명서(탱크로리에 한함)

8) 정보활용 동의서

 

() 추천기관 :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한국가스안전공사(각 지역본부지사)

 

(4)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 첨부서류

1) 대출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자금사용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4) 세금계산서 사본

5) 사업(투자)계획서(별표 3)

6) 계약서 및 계약금납입영수증 사본(계약서상에 명시한 잔금 지급일 이후 3개월 내 세금계산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정보활용 동의서

 

() 추천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각 지역본부지사)

 

(5) 도시가스사업자

 

() 첨부서류

1) 대출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시설개체구입내역서(별표2)

3) 세금계산서 사본

4) 계약서 및 계약금납입영수증 사본(계약서상에 명시한 잔금 지급일 이후 3개월 내 세금계산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감리필증(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도시가스 안전점검 관련기관 등의 지적에 따른 위해시설 개체시에는 자체검사(준공보고서) 사본으로, 재해예방을 위하여 행정관청의 행정처분 등에 의한 배관이설 공사의 경우에는 행정관청 지시공문 사본으로 갈음)

6) 정보활용 동의서

 

() 추천기관 :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각 지역본부지사)

 

(6) 전문검사기관

 

() 첨부서류

1) 대출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검사업무 개시 후 1)

3) 자금사용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4) 검사장비 교체 및 구입내역서(교체 내역서에는 현재시설(장비)현황 및 교체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5) 세금계산서 사본

6) 계약서 및 계약금납입영수증 사본(계약서상에 명시한 잔금 지급일 이후 3개월 내 세금계산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정보활용 동의서

 

() 추천기관 :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각 지역본부지사)

 

제4조(대출추천 검토기준 및 추천)


. 대출추천신청자에 대한 검토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확인 또는 서류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장확인 또는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당해 사업연도(전년도 4분기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소요자금을 추천하여야한다.

 

. 대출추천금액은 관리지침의 지원범위 및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액으로 하되, 검토 후 십만원 이하 단위는 절사한다.

 

. 지원시설 세부내역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 및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추천대상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 체적판매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적합성 판단은 체적판매 설비내역서에 의한다.

 

(2) 판매사업자의 LPG사용시설(판매시설 포함)의 공급설비 확충, 유지관리비용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안전관리종합평가 결과 600점미만인 사업자. , 안전관리종합평가의 점수는 당해연도의 최근 평가결과를 반영하되, 추천신청 시까지 안전관리종합평가가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의 최근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 추천기관은 대출추천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이내에 신청사업자의 사업계획과 대출추천 검토내역(별표 4)을 첨부한 자금대출추천(별지 제3호 서식)를 신청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발급하고, 추천 후 즉시 추천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전송한다.

 

. 당해연도 자금대출추천은 접수순으로 하되, 대출포기율을 감안하여 추천기관별 연간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다.

 


제5조(대출추천의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추천신청자의 요청(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추천사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추천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청자, 대출취급기관 및 한국에너지공단에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

(1) 대출취급기관의 변경

(2) 대표자소재지업체명 등의 변경

 

. 당초 추천금액 범위 내에서 내역별 소요금액 변경


제6조 (대출추천시 유의사항 안내) 

추천기관은 대출추천 시 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별지 제4서식의 자금사용내역서를 대출신청은행에 제출하는 등 자금운용관리지침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 

추천기관은 대출금을 목적외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출금 회수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며, 향후 추천을 아니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