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계, LPG공급자 평가 전담제 ‘결사 반대’  

250kg 미만 정기검사 면제 ‘안전 사각지대’ 우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317호 세미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판매업계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입해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 LPG공급자 평가 전담제를 결사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LPG판매업소에 대한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새로운 규제의 신설일 뿐 아니라 LPG공급자를 옭아매려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가스안전공사의 통계에서도 해마다 가스사고는 감소할 뿐 아니라 안전점검 미실시는 4,500여사업자 가운데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데 이같은 정책을 도입하는 배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1일 개정된 액법시행규칙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구분해 운영하던 정기검사를 1년 주기로 변경했을 뿐 아니라 LPG특정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하고 지하실 LPG사용자 가운데 250kg 미만 소형LPG저장탱크, 영업장 면적 100제곱미터 미만 등에 대해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가스안전 사각지대만 양산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일 뿐 아니라 가스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나 가스안전공사와 같은 공기관이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LPG판매업계의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스안전공사는 6만2,000여건의 소규모 LPG사용시설이 정기검사 대상에서 면제되면서 민간 자율안전관리가 강화될 뿐 아니라 정기검사 대상시설 축소로 발생한 유휴 검사인력을 전국 13개 권역 2인1조로 LPG공급자 확인‧평가업무를 전담시키겠다는 방침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LPG판매업계는 국회는 물론 정부 등 다양한 경로와 채널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다 정기검사 면제와 가스안전 사각지대 발생 등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가 본지에서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부대행사로 제1전시장 317호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다뤄졌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임용 LPG판매협회중앙회장은 “LPG판매업계와 관련된 중요 정책을 당사자들 의견도 듣지 않고 가스안전공사가 정부와 협의해 독단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집행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가스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액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폐지된 250kg 미만의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LPG공급자 평가전담제도를 결사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LPG판매사업자 가운데 50~60% 가량이 1~2인 사업장이고 안전관리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이행 가능하도록 정부가 관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입법예고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자율검사 대행기관으로 민간공인검사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는 점도 회원사들에게 안내했다. 

공인검사기관이 LPG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인력과 장비, 자산 등을 갖춰야 하는 만큼 고압가스 판매시설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도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등의 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LPG판매업계는 김임용 회장이 취임 후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던 LPG판매사업 안전관리 결의대회를 오는 10월26일 경 충청권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SK가스나 E1 등 LPG수입사와 대한LPG협회, 한국LPG산업협회, 한화손해보험, 파이어독스, 대성계전 등 협력업체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후원으로 매년 개최되는 만큼 행사의 연속성과 LPG판매업계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