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배관망 최저가 부작용·정책부재 지적

가성비 좋은 LPG트럭 외면, 전기트럭은 수천만원 보조금

소형LPG탱크 제조기준 미흡, LPG셀프충전도 속도내야

전기차에만 2000만원의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1t LPG트럭과 형평성에 논란이 생기고 있다.

◆ 프로판분야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정부가 LPG배관망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현장 LPG공급업체의 하소연에는 여전히 귀를 닫고 있다. LPG배관망 공급자선정 적격심사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 LPG배관망이 설치되는 지역에서 기존 LPG판매업자가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LPG공급업체 선정 시 최저가 경쟁만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탱크부지 점용료, 도로점용료, 각종 압력계 교체비용, 기화기 전기요금까지 모두 LPG공급업체에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LPG배관망이 설치되면 주민편익이 증가하는 만큼 가스공급자도 일정 부분 수익을 내고 영업권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이제라도 만들어져야 한다.

LPG배관망 시설 등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와 관련, 관리할 수 있는 지역제한이 없어 모순이 생기고 있다. 현행 규정은 1명의 안전관리자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LPG시설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이처럼 안전관리자의 지역제한이 없다 보니 유사시 대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단편적인 예로 LPG공급구역 내 안전관리자는 시·도 거주자로 선임토록 할 수 있으며, 거주지역에서 공급지역까지 차량으로 3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제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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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용 부탄분야

주로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1톤 트럭은 LPG와 전기 두 모델이 판매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의 화재로 사고 우려도 큰 가운데 전기트럭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LPG트럭은 2,000∼2,500만원, 전기트럭은 4,400만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위한다는 취지로 1톤 전기차에 대당 약 2,000만원(국비+지방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전기차의 짧은 운행거리(211km)와 충전의 불편함 등으로 LPG트럭을 선호하는 사례도 있다. 정부는 1톤 전기트럭에는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는 반면 친환경 LPG트럭은 지원을 뚝 끊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은 전기트럭에만 보조금을 주지 말고 LPG화물차 구매 시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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