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업계가 정부의 유류세 일괄 인하 방침에 '차등 인하' 요구를 공식 제기했다. 20% 일괄 인하는 휘발유 사용자와 비교해 경유 및 LPG 사용자의 부담 경감율이 오히려 적어서다. 

 2일 LPG 업계에 따르면 건의문은 1일 제출됐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2022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그리고 부탄의 개별소비세율을 낮추는 게 골자다. 휘발유는 ℓ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는 375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106원과 75원을 낮추고 부탄의 개별소비세율도 20% 내린 ㎏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50원 경감하는 방안이다.   

 그러자 LPG 업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율 20% 일괄 인하는 각각의 연료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LPG협회와 한국LPG산업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LPG의 경우 택시, 소형화물 등 운수업계 및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여서 인하 자체만으로도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유종별 상대가격을 고려할 때 일괄보다 차등 인하가 상대가격비율 훼손의 최소화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영업용 LPG 연료 보조금 지급 기준이 개별소비세, 교육세, 판매부과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에는 LPG 판매 부과금(36.42원/ℓ)도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건의했다. 

 LPG 업계가 유류세 인하의 불공정성을 강조하는 배경은 정률 인하 자체가 실질적인 서민 부담 경감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정률로 내리면 LPG 상대 가격이 오히려 4%P 가량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 소비자 간 역차별 및 유불리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건의문에 직접 기입한 것은 아니지만 LPG 업계는 유류세 차등 인하를 기재부가 받아들일 경우 휘발유는 20%, 경유는 25%, LPG는 30% 인하가 돼야 상대 가격비의 형평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LPG 업계 관계자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 편의로 유류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는 LPG 업계의 이기심이 아니라 가장 공정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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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