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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 에너지신문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1-05 10:44:17
  • 조회수 542
“올해 에너지 정책 근본적인 틀 집중 논의”
탈원전 환상에서 벗어나 합리적 에너지믹스 찾아야
수소기술 발전, 현장친화적 가능성 열어두고 고민

[에너지신문] Q.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과속과 모순, 비과학과 집착이었다고 평가한다. 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은 무시하고, 환경운동가 등 비전문가들의 의견에 경도돼 탄소중립과 탈원전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했다.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원전 시장은 회생 불능의 타격을 입어야 했고, 기업과 국민경제에 엄청난 비용 부담을 남겼다.

문 정부의 임기 말이 돼서야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 왔던 한수원과 한전 등의 사장들에 ‘원전 커밍아웃’이 나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라도 문 정부는 재앙과 같은 탈원전 대못 박기를 중단하고, 남은 논의는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

Q. 천연가스 직도입에 대한 견해는?

최근 LNG 도입시장에서 민간차원의 직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LNG 직수입이 확대되면 수급 불안정, 사회적 비용 발생,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상승, 우회도판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원활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공급선 다변화 등을 통해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스공사 등 기존 사업자와의 물량교환 등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결국 국회의 역할은 이런 의견들을 모두 참고해 무엇보다 국민 안전과 경제적 편익을 먼저 생각하는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2018년 현재 3.6%인 재생에너지 전원비중을 2050년까지 70.8%로 약 20배 높이고, 청정수소 자급률도 현재 0%에서 60%로 대폭 제고하겠다고 강조한다.

탄소배출 감소에는 공감지만 탄소중립과 전력수요 충족이란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의 목표대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면 관련 시설 보강과 신설에만 누적비용이 1500조원이 발생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차기 정부는 원자력 비중을 대폭 줄이고도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는 환상과 아집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Q. 2021년 발의한 에너지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은?

지난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의 경우, 문 정부들어 공기업 임직원의 비위 행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한국전력공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활용해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노후화된 가스시설을 개선해 사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으로, 개정안은 LPG시설이 노후화되면서 각종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영세 LPG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발위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사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LPG업계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법안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올해는 이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Q. 원전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우선 사용후핵연료는 탈원전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에 목매는 사이, 방폐장 문제는 진척이 없는 상황까지 초래됐다.

장갑과 같은 중저준위 폐기물은 2015년부터 운영 중인 경주 방폐장을 통해 처분할 수 있지만, 고준위 방폐장 문제는 아직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재처리를 위한 기술개발 분야의 퇴행은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대부터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재처리 기술 연구를 확정하고 연구를 진행해왔다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하면서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연구예산 지원이 끊겼다.

이는 실증단계를 앞뒀던 기술 연구가 그대로 사장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탈원전이라는 허상쫓기를 그만두고 탈원전 실패를 자인해야 한다. 또한 무엇이 진정 국민의 안전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야만 한다.

Q.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에너지 정책은?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전면수정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되지 못한 에너지 정책의 근본 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번 정부는 2050년까지 발전설비의 최대 71%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채우고 2080년쯤 원전 전면 퇴출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부담은 이미 국민이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의 올 1~9월 누적 영업손실은 1조 1298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원전 없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 에너지 안보, 환경보호, 경제적 부담까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뿐 아니라 비 원전국인 세르비아 카자흐스탄까지 원전 투자에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Q.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석유산업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의견은?

현재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석유산업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또한 변화와 혁신의 전환점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유업계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고부가가치 영역을 중심으로 한 석유산업 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석유산업 포트폴리오 변경은 석유산업의 급격한 위축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석유산업의 노하우와 기술은 보호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집중투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최승재 의원.

Q.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경영악화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전기요금이 또다시 동결됐다. 정부는 2021년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한다고 해놓고 지난해 2·3분기를 포함, 계속해서 동결했다.

이러는 동안 2019년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은 4조원대, 2021녀에는 5조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탈원전으로 전기료 인상은 없다던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차기 정권과 후세대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다.

문 정부의 비이성적 탈원전 추진으로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4배나 비싼 LNG발전에 의존하게 됐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 가능성 등 최근 국제적으로 LNG 가격이 오를 요인만 가득한 상황이다.

발전공기업 적자는 결국 국민 혈세와 전기료 현실화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한폭탄이나 비슷하다. 해결책은 발전단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가동중단된 원전 8기를 다시 돌리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추진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Q. 수소인프라 구축이 빨라지고 있다. 향후 수소생태계 구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면?

2003년 미국 부시 조시 대통령은 “오늘 태어난 아기의 첫 번째 차의 연료는 수소일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부시 대통령이 단언한 시기는 빗나갔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목표가 수립되면서 수소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예측이 더 빗나갈 것 같다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생산, 인프라 구축, 활용까지 국내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 법정 기본 계획을 수립다. 2050년 발전·수송 등으로 국내에서 필요한 2790t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로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분주히 박은 대못 중 하나다. 그러나 그린수소 관련 기술 연구도 우리는 초기 단계이며, 블루수소 생산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역시 언제 상용화될 지 모르는 상태다.

반드시 재생에너지에만 기반, 수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다양한 기술의 적용을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수소에너지 보급의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발전은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편으로는 당장 적용 가능한 기술들이 현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최승재 국회의원은?
- 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 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 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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